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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는 25일 오후 6시 30분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지역내 소상공인 500여명을 대상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이하 전안법)'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구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 안전과에서 초빙한 강사가 나서 전안법 개정안의 취지와 주요골자를 설명하고 참가자 의견 수렴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갖습니다.

 

전안법은 가습기살균제 파동을 계기로 전지용품이나 어린이용품에 적용하던 Kc인증을 안전관리 강화 측면에서 의류, 액세서리 등 39종의 생활용품까지 확대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 관계자는 '그러나 영세 소상송인과 유통사업자에게는 막대한 부담을 안기는 탓에 개정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며 '특히 명동, 동대문, 남대문시장 등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을 하는 중구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법안이었습니다.

 품목 하나당 수십 만원의 인증수수료를 내야하고 인증을 받는데도 며칠이 걸려 영세 상인들의 생존을 위협하기 때문' 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전안법 개정 대책위원회까지 구성되는 등 숱한 논란을 야기한 끝에 지난 해 12월 29일 국회에서 사전인증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구 관계자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은 일단 한숨 돌렸다는 반응이지만, 소비자 피해가 생기면 책임은 여전히 최종판매자가 져야 하는지,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에 어떤 품목이 들어갈지 등 은 여전히 의문이라는 반응도 뒤따른다'며 '개정안의 내용을 지역내 소상공인들에게 쉽게 이해시키는 동시에 그에 대한 의견교환도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설명회를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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